법령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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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4고합1415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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